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73    추천:450 2015-09-02 14:28:18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등록 :2015-09-01 20:44수정 :2015-09-02 11:08



대교 노동자에 임금지급 판결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들의 반강제적 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직원 동의를 받을 때 평소 직원교육·행사에서 회사 직제상 직원을 묶는 단위보다 유독 더 작은 단위로 의견을 모으거나, 사용자 쪽이 소수의 노동자를 대면해 동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은 회사의 지배·강요일 수 있어 효력이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8월28일, 최아무개씨 등 사교육업체 대교 소속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을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못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교가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직급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1·2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세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 3300만∼4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교 쪽이 바뀐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내 누리집에 게시했을 뿐 노동자들한테 직접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 기간도 사흘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들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회사가 노동자한테서 의견을 취합한 단위와 방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회사가 내부행사나 교육·강연을 할 땐 전국 19개 지역별 본부나 본부 아래 여러 개로 나뉜 ‘권역별 조직’ 단위에서 했는데, 노동자한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은 권역별 조직 아래 가장 작은 조직단위인 교육국 차원에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대한 회사 쪽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3668 270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3307 247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3475 244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3683 255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4395 257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3700 248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3455 261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326 240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3693 239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3255 242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3334 239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17 239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235 218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3665 227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4184 226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3642 229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3437 236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3370 239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3282 234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3262 238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