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8    추천:459 2015-09-02 14:45:02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원 “노동자 집단적 의사결정 보장 안 해…삭감액 반환”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교육기업 대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보장하지 않아 임금 삭감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대교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320만~4019만원을 지급하라”고 1일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 6월 직무등급별로 정해진 일정 연령(만 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급정년제는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연령과 관계 없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이후 대교는 2011년 1월 임금을 순차적으로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2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전체 직원 중 84.4%, 91.4%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급정년제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최씨 등 3명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이 넘지 않는 교육국을 단위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관리자가 극히 소수 단위의 직원을 직접 대면해 찬반 동의서를 받고, 기명 날인된 찬반 의사를 취합해 회사 인사팀에 보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사 표현 자율성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3979 319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3982 299
6774 일반직이 영원히 사는 길 일반직 2015-03-07 0 3804 294
6773 이제 어쩔거야? 점봅니다 2015-03-07 0 3596 300
6772 이 꼴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간부 2015-03-07 0 3649 284
6771 회사의 말로!! 네티즌 2015-03-07 0 3515 285
6770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는 테러다~!!! 불여우 2015-03-06 0 3786 275
6769 오토데일리---현대차, 상용차 사업 계획 또 한번 무너지나?…전북지역 무조건적 반대 ‘곤혹’ 보도 2015-03-06 0 3916 276
6768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보도 2015-03-06 0 3508 281
6767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일심일심일심 2015-03-06 0 3807 268
6766 정몽구,정의선은 왜 반성문을 쓰지 않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6 0 4101 314
6765 퍼온 글---반성문 쓰는 요령 퍼온 글 2015-03-06 0 5223 283
6764 대법원판결,,,총수는 뭐하냐?? 외톨이 여우 2015-03-06 0 4562 285
6763 15년간 불법 사람 장사 헤쳐먹은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XX 2015-03-05 0 4049 284
6762 뉴스천지---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보도 2015-03-05 0 4115 281
6761 아주경제---현대차 차세대 신기술 어떻게 개발되나 기사 2015-03-05 0 3723 302
6760 AutoTimes---2월 수입차, 전년대비 21.0% 증가…1만6,759대 등록 언론 2015-03-05 0 3468 295
6759 AutoTimes---현대기아차, 내수 방어 적신호와 청신호 동시 켜져 언론 2015-03-05 0 3865 300
67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05 0 3840 303
6757 일반사원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2015-03-05 0 4214 311

[first]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