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6    추천:458 2015-09-02 14:45:02
경향신문---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대교 ‘임금 피크 취업규칙’ 변경 제동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원 “노동자 집단적 의사결정 보장 안 해…삭감액 반환”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교육기업 대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보장하지 않아 임금 삭감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대교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320만~4019만원을 지급하라”고 1일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 6월 직무등급별로 정해진 일정 연령(만 44~50세)에 이르렀거나 직급정년제에 편입된 직원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직급정년제는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연령과 관계 없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이후 대교는 2011년 1월 임금을 순차적으로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2차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전체 직원 중 84.4%, 91.4%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급정년제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최씨 등 3명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서 직원 수가 대부분 5명이 넘지 않는 교육국을 단위로 한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관리자가 극히 소수 단위의 직원을 직접 대면해 찬반 동의서를 받고, 기명 날인된 찬반 의사를 취합해 회사 인사팀에 보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사 표현 자율성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27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25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28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03 283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893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555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486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383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269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456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384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17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861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25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197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360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01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45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31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48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