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40    추천:461 2015-09-02 14:52:38
메트로신문---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절차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김서이 기자(redsun217@)

  

▲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절차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397 229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471 243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3135 230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536 202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404 248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273 235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656 246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076 213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199 228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3251 243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374 235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579 227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397 219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4031 230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54 232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512 286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3239 240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3286 239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368 226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510 296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