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절차상 하자 조회수: 2406    추천:441 2015-09-02 17:11:18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럼,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아닌가요?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문제라는데~~~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691 540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713 517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659 52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717 55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639 513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624 528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685 516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580 510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590 49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628 487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732 493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586 486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574 487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726 484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713 495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746 48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599 49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697 490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591 49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680 495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