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63    추천:429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3123 386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485 387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3058 395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3108 390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3078 402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3077 382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3084 386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406 386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954 379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3133 385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803 372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3128 408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970 372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3125 382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3024 381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3098 375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3110 379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549 405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268 388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334 407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