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64    추천:429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3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3423 298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3558 271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3281 282
6893 JTBC---산업수도 울산의 삼중고(5시 정치부회의) 레미제라블 2015-03-13 0 4421 295
6892 IMF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3-13 0 3632 288
6891 JTBC---금리인하에 대하여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언론 2015-03-13 0 3742 283
6890 꼼수부리면 망하리라~~ 희안한회사 2015-03-13 0 3484 305
6889 이데일리---현대차 "이사회에 주주 권익보호 위원회 검토" 보도 2015-03-13 0 3355 299
6888 경제투데이---[현대차 주총]윤갑한 사장, 반대없이 재선임… 외국계투자자 “주주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요구 언론 2015-03-13 0 3392 298
6887 우선, pip해고 프로그램에 보내지~~ 살인마 2015-03-12 0 3947 291
6886 go발뉴스---檢,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 배당.. MB 정조준? 기사 2015-03-12 0 3423 282
6885 퍼온 글---현대차 실적과 주가를 가늠할 3가지 요인 퍼온 글 2015-03-12 0 3494 468
6884 경향신문---파란만장’ 현대차 주가, 저점찍고 상승할까 기사 2015-03-12 0 3429 308
6883 뉴스토마토---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재선임 '제동' 언론 2015-03-12 0 3560 309
6882 그녀는 법대를 졸업했나???   잘못한 회사만 똥 줄 탄다 점봅니다 2015-03-12 0 3915 317
6881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승리의 깃발 2015-03-12 0 3676 311
6880 퍼온 글---뉴스댓글 주요반응 퍼온 글 2015-03-12 0 3723 310
6879 사측과 소송할 땐! 고소왕 2015-03-12 0 3575 277
6878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를 시정하라!! 759억 2015-03-12 0 3756 284
6877 오토헤럴드---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보도 2015-03-12 0 3592 301

[first]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