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18    추천:429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16 우린 이 정도 가능할까요??? 일만직 2016-02-16 0 2412 558
12215 [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WRC 사랑' SBSCNBC 2016-02-16 0 2440 563
12214 [CEO X-File]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현장중심 실용주의' 가속화 SBSCNBC 2016-02-16 0 3859 565
12213 떼로 몰려 다니지 말고, 회사일 제대로 해라--인분 제조기 역할 뿐인가?? 총괄 회장 2016-02-16 0 2550 561
12212 [국내외 금융시장 요동] ‘느린 금융위기’의 공포 경향신문 2016-02-16 0 2363 557
12211 현장에서 이런,저런 조건부품 무상교체해주면서 욕먹는 현대차 중앙일보 2016-02-16 0 2354 517
12210 현대차 앞으로 잘 해봐야 글로벌 4~5위 유지 재벌 감별사 2016-02-16 0 2403 530
12209 작년 자동차시장, 토요타· VW· GM '삼파전' 머니투데이 2016-02-16 0 2343 502
12208 이게 짝퉁 애국 아닌가?? (한국과 브라질 공장 비교) 짝퉁 애국 2016-02-16 0 2431 498
12207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6 0 2260 503
12206 현대차, 지난달 브라질 최대 점유율 경신…'10% 눈앞' 뉴스토마토 2016-02-16 0 2215 490
12205 왜 현대는 항상 거꾸로 가는가?? 헷갈리우스 2016-02-16 0 2300 505
12204 작년 26만대 밀어내기?, 니혼게자이 현기차 작년 판매776만대 발표!! 올 단두대 2016-02-16 0 2357 493
12203 현대차, 10년동안 글로벌 판매량 2배 급증 이데일리 2016-02-16 0 2216 496
12202 머리 나쁜 것들은... 나잘란 박사 2016-02-16 0 2333 511
12201 머리 나쁜 70대에 통까지 크면 회사가 어떻게 되나??? 무허가 무속인 2016-02-16 0 2310 494
12200 창조 위기 ~~ 아사리 판 2016-02-16 0 2263 507
12199 이런 생각은 못 해봤니??? 선지자 2016-02-16 0 2220 520
12198 현대ㆍ기아차, 중국 시장서 롤러코스터 성적표 한국일보 2016-02-16 0 2288 675
12197 원-엔환율 8개월새 21% 급등...일본 수입 자동차 값 오르나? EBN 2016-02-16 0 2307 510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