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548    추천:427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08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62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199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153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03 26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368 26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546 237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09 255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35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10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459 23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11 2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12 234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30 232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39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470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455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157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297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093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