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04    추천:455 2015-09-08 19:14:36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승인 [2015-09-08 09:23]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법정처리기간(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계류된 장기 미제사건은 2011년 48건에서 올 7월 기준 113건으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2009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국민의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하니 위헌으로 선언해달라는 취지였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그간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온 터였다.



이씨가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은 2009년 11월 이후 5년 9개월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광복 70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이 된 2015년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최장기 미제사건이다.



이씨는 그간 수차례 헌재에 탄원서를 냈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2000일 넘게 묵묵부답이다.



2010년 12월 접수된 현대차 파견법 사건도 5년째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현대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까지 열었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 의원은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위반하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종국에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386 546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573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454 568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392 550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489 564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372 544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514 560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442 529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615 551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405 545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474 557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393 534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347 533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403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344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304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323 531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320 561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303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331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