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2    추천:531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4240 323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635 332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529 334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4083 322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4432 327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532 312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527 325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430 303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466 288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762 287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993 302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711 323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499 300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746 325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897 286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691 294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512 317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993 296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4170 316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936 318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