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4    추천:531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343 268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62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543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54 251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76 248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68 263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74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143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401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97 247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57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809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637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54 255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73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829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99 262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71 251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732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63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