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1    추천:490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883 419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2977 441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866 432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897 439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849 430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836 433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869 399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3028 425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3046 422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939 425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2994 443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3420 447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3007 413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3447 415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3137 416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854 410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3019 405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2984 393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3178 420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2959 416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