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1    추천:490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6 요모양 요꼴 (한 날에 징계 2개 때리다니 ??) PIP 2015-05-21 0 3612 396
7955 발가락 사이 때 만큼도 안 여긴다 비극의 종말 2015-05-21 0 3580 395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3463 404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3063 386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3397 447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3551 416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3276 376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3096 380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2920 382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3834 364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3096 381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3031 384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2856 383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2966 362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3173 360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3239 359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3297 371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407 372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3396 374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3410 391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