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6    추천:490 2015-09-09 09:44:43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판사 3명 중 1명이 작성한 판결문으로 선고한 셈…위법하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09 06:00:00 송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법관들로 하여금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의 판결문에는 배석판사 1명의 서명만 돼 있을 뿐,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 1명의 서명날인은 없었다.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이유 역시 적혀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명을 뺀 나머지 법관 1명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다시 제대로 갖춰 판결하라는 것으로 김씨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399 236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431 238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434 249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451 219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370 238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774 23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579 20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509 213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963 234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442 22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437 24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494 24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736 248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428 23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3263 23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3236 21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331 211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3191 21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3114 22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403 250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