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0    추천:507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311 452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303 465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217 456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291 451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384 468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275 451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212 434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234 449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255 434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212 448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356 431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476 422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352 435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460 418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359 440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134 443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366 431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310 439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534 437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622 446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