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5    추천:513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1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16 지회 가입 못하는 일반직 놈들 참여 노조원 2015-08-06 0 2665 445 9715 특혜 사업 완전히 털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깔깔깔 2015-08-06 0 2652 449 9714 반값 중국 현지 로컬 업체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따위 2015-08-06 0 2800 428 9713 중국 현대차 공장 가동율 올 1분기 107%, 2분기 88% 로 추락... 차가 560만-380만원 할인 판매 중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868 433 9712 중국 7월 현대차 전년 동월 대비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아뿔싸 2015-08-06 0 2652 447 9711 퍼온 글---오늘 종합 2000붕괴~~~~~~~~~~~~~~~~~~~~~~~~~~~~~~~~~~~~ 퍼온 글 2015-08-06 0 2598 434 9710 퍼온 글---무식한 무성이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퍼온 글 2015-08-06 0 2679 439 9709 퍼온 글---현대차 중국서 차값 10%전격 인하!싼타페 560만원,투싼 370만원 퍼온 글 2015-08-06 0 2850 426 9708 퍼온 글---현대차그룹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 소요(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6 0 2663 441 9707 퍼온 글---이제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 금지된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5-08-06 0 2607 426 9706 퍼온 글---다시 한번 강조함 퍼온 글 2015-08-06 0 2660 414 9705 퍼온 글---황당한 사건만 벌어지는 현대차 망할 징조인가? 퍼온 글 2015-08-06 0 2777 421 9704 퍼온 글---승자의 저주?..땅판 한국전력은 연일 상한 신고가...[1] 퍼온 글 2015-08-06 0 2688 428 9703 퍼온 글---환율을 그리 올려줘도...ㅉㅉ 퍼온 글 2015-08-06 0 2610 426 9702 퍼온 글---승승장구 세계 40위권 기업에서 1년만에 500위권으로 추락 퍼온 글 2015-08-06 0 2718 429 9701 정몽구 능력 대단하다 정사모 2015-08-06 0 2659 442 9700 망하는 회사의 꼴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779 426 9699 뉴스웨이---美 자동차 판매 호조’ 현대차, 주가 반등 시동거나 기사 2015-08-06 0 2799 442 9698 서울경제---자동차] 美 현대기아 호조, 이제 시선은 지속가능성과 중국으로 기사 2015-08-06 0 2604 419 9697 이투데이---현대차, 中시장 점유율 속에 향후 주가 숨어있다 보도 2015-08-06 0 2668 462 [first]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