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98    추천:503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4 <뉴씽크> 청년실업 해소방안 D등급자 2015-05-18 0 3072 428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2995 398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3939 452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5434 431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3116 418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3555 1062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3098 371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2426 376 7906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2706 348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2455 369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2791 385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2628 367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2745 380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2955 369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3328 357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2493 386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3143 357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2622 371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519 386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2820 381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