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5    추천:513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2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3750 362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3464 366
7554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의무 조합원 2015-04-24 0 3937 386
7553 부끄럽지 않은가? 어처구니 2015-04-24 0 3366 369
7552 늙은 유치원생들 요정들의 파티 2015-04-23 0 3644 349
7551 현대자동차 판매부진 대책회의 꿀엿 2015-04-23 0 4001 410
7550 대우GM 차는 ?? 현대차는 ?? XX 2015-04-23 0 3407 348
7549 퍼온 글---현대차,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퍼온 글 2015-04-23 0 3367 333
7548 머니위크---원·엔 환율 '900원' 붕괴, 일본기업 '파란불' 한국기업 '빨간불' 기사 2015-04-23 0 3303 335
7547 머니투데이---현대차, 매출 20.94조·영업익 1.59조.. 전기比 ↓ 기사 2015-04-23 0 3501 317
7546 교통신문---현대차그룹, 제2의 ‘중동 붐’ 일으킨다 언론 2015-04-23 0 3238 358
7545 SBSCNBC---[그건 이렇습니다] 현대차 위기론…국내車 산업 위기로 번질까 방송 2015-04-23 0 3347 347
7544 시사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지분 보유 계열사 4년간 순익 급증 보도 2015-04-23 0 3144 356
7543 한국경제---현대차, 중국 공장 증설 절실했던 이유 보도 2015-04-23 0 3220 336
7542 이 짓들 하면서 회사돈 맘대로 쳐 먹다가 비극의 종말 2015-04-23 0 3320 359
7541 "이런 막장"은 회장직에서 쫓아 내야 마땅하다 파문 2015-04-23 0 3537 341
7540 보기 싫은 놈은 pip교육 보내 점수 조작하면-----> 해고 양아치집단 2015-04-22 0 3789 340
7539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희안한회사 2015-04-22 0 3898 347
7538 점심은 법인카드로,,, 식대는 반납해야 하나? 해고사유 2015-04-22 0 3868 342
7537 美 공장서 총격 사건 당황 2015-04-22 0 3548 333

[first]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