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5    추천:513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527 245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965 257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848 27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744 2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412 256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267 264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888 24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622 2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705 271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193 273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640 2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636 261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384 243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846 213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341 221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215 240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359 247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3080 224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192 240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708 242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