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8    추천:514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4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56 계약?  지연작전 쓰면 5년 걸린다,,즉각 연기하라 주특기 2014-09-25 0 3682 272
4455 현대차, 주가는???  1차 17만원 까지 조정? ---서울경제(하이투자증권 전망) 보도 2014-09-25 0 3319 248
4454 나도 夢GO족이다  MK Go Home  !!! 몽구형 2014-09-25 0 3487 244
4453 일반직지회는 지금... 일반불이 2014-09-25 0 3695 255
4452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 작가 2014-09-25 0 4407 257
4451 나 어떡해??? 나 어떡해??? 2014-09-25 0 3712 248
4450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봉급 年 최대 1080만원 지원---MK뉴스 보도 2014-09-24 0 3467 261
4449 <전직준비 50세 이상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신청 허용>--- 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338 240
4448 계란에 사상을 주입해서 던지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작가 2014-09-24 0 3703 239
4447 역도 금메달 북한 선수들 “우승 비결은 김정은”---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4-09-24 0 3266 242
4446 노무현 23시간-박근혜 7시간, 너무 다른  미스테리---오마이뉴스 보도 2014-09-24 0 3344 239
4445 국민연금,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부진에 3조원 평가손---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27 239
4444 변호사 2만명 시대..무한경쟁 속 양극화 뚜렷---연합뉴스 회사에 당한 자 2014-09-24 0 3245 218
4443 MK , 한전부지를 또 다시 통크게 벌려놓고(대규모 건설 사업등...), 망치 2014-09-24 0 3675 227
4442 56년생 퇴직일 ,98일 남았다 !!! 앞으로 어떻게 방콕 하실건지요??? 간부네 식구들 2014-09-24 0 4195 226
4441 이럴 줄 알고 작년부터 미리 모여서 대책을 모의하라고 했잖소??? 일반불이 2014-09-24 0 3652 229
4440 "왕 회장도 못이룬 '현대간판'호텔..아들 MK가 이루나?" ---CBS노컷뉴스 보도 2014-09-24 0 3448 236
4439 삼성·현대차 증시 영향력 3년만에 최저...펀드수익률 마이너스---경향신문삼성 보도 2014-09-24 0 3382 239
4438 삼성 ·현대차그룹주 펀드수익률 마이너스로 '추락'…이유는? ---세계일보 보도 2014-09-24 0 3293 234
4437 최 부총리, "장년층 고용안정 지원 확대“…자영업자 대책 발표---이코노믹리뷰 보도 2014-09-24 0 3272 238

[first]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