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69    추천:499 2015-09-09 09:46:31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변론 종결일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1993년 다툰 후 별거했다.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길렀고 집을 나간 B씨는 양육비조차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결심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가 다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됐다. 이 판사가 해외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1/11 12:00 송고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1703 524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1587 521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1618 495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1568 515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1618 498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1560 526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1713 503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1520 513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1506 505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1527 502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1644 518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1574 499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1545 521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1550 492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1587 512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1497 517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1512 534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1546 533 11416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작년보다 못 파는 회사 말짱 도루묵 2015-12-14 1 1567 513 11415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매량이 더 적을 듯 연꽃이 필 무렵 2015-12-14 3 1573 526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