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2    추천:495 2015-09-09 09:51:06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대법원은 3명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관 2명이 서명을 하지 않은 판결서(판결문)에 따른 판결에 대해 '위법'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고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다"며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돼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41조는 재판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이유를 적고 (대신)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했다.



2001년부터 서울 금천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계속되는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의류를 가공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의류 가공업자를 속여 1억128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씨가 총 7회에 걸쳐 저지른 합계 6000여만원 상당의 또다른 사기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합의부에 참여한 법관 3명 가운데 2명이 서명을 하지 않고 1명만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909000457



추천하기

3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96 이번 일로 일심일심일심 2014-12-17 0 3506 269
5595 노인네는 뭐 할까?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에라이~~~ 요정들의 파티 2014-12-16 0 4191 289
5594 현대차의 십상시는 누구 누구인가? 일반불이 2014-12-16 0 4810 304
5593 큰일 났다 <<< 일반직 2014-12-16 0 4074 272
5592 한 번 더 자사주 매입해서, 2 % 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XX 2014-12-16 0 3947 252
5591 조씨에서 다음은 정씨? ??? 무속인 2014-12-16 0 3911 254
5590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 회사 명예 실추에 폭동 전야 라고 하는데 임직원 2014-12-16 0 3898 227
5589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6 0 3571 236
5588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2-16 0 3849 264
5587 기장 노조에서 발표, 대한항공 여승무원 자살 비극의 종말 2014-12-16 0 5289 266
5586 노컷뉴스---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확 바뀐다 보도 2014-12-16 0 3536 271
5585 이번 사태로 사퇴해야 될 사람들... 노조원 Q 2014-12-16 0 3555 280
5584 재벌의 자동 세습과 일반직의 승진과 해고,퇴직 !!! 일심일심일심 2014-12-16 0 3959 260
5583 법죄인의 사고 방식 , 직원은 머슴이므로... 망치 2014-12-16 0 3690 258
5582 찌라시가 공무상 기밀 누설죄??? 헷갈리우스 2014-12-16 0 4191 256
5581 오마이뉴스---회사를 욕하는 승무원, 만약 조현아가 봤다면 기사 2014-12-16 0 3475 239
5580 산소같은 여자, 양파같은 여자 작가 2014-12-16 0 4014 262
5579 매를 스스로 버는 여자 칼날 2014-12-16 0 3749 261
5578 자기의 죄 보다도 엄청나게 더 욕먹고 형무소 생활을 해야 한다--마녀 사냥 상태 점봅니다 2014-12-16 0 3560 260
5577 너 나 잘해 !!! 헷갈리우스 2014-12-16 0 3439 261

[first]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