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7    추천:484 2015-09-09 09:59:40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최종수정 2015.09.09 09:30 기사입력 2015.09.09 07:52



법원 교내에서 불륜 저지른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판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과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또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408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66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604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603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88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72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413 557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421 563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514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443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93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91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62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54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93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83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82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416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54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87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