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4    추천:485 2015-09-09 09:59:40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최종수정 2015.09.09 09:30 기사입력 2015.09.09 07:52



법원 교내에서 불륜 저지른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판결.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내에서 불륜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한 것과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또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 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했다. 이는 업무방해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439 410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341 431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317 408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849 400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681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559 392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134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449 394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393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286 388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281 373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416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190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3089 397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347 392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760 389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170 380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771 380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236 402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449 407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