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3    추천:457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495 529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436 511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440 516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622 500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574 490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055 475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484 459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521 474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653 447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515 43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668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530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464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625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876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564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351 489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567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258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292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