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6    추천:455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1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96 뷰스앤뉴스---중국 사흘 내리 위안화 절하, 중국경제 경착륙? 기사 2015-08-13 0 2459 450 9895 아시아경제---위안화 절하, 현대차는 好機 만났다 기사 2015-08-13 0 2461 455 9894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자(獅子)의 굴욕 ?… '아슬란' 조기 단종설 솔솔~ 기사 2015-08-13 0 2492 453 9893 헤럴드경제---현대차, 브라질ㆍ인도서 쾌속질주 기사 2015-08-13 0 2432 449 9892 기업총수 사면! 통큰꼼수 2015-08-13 0 2875 444 9891 중국 위안화 절하 계속 되면 현기차 손익에 큰 타격 입힌다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2566 446 9890 파이낸셜뉴스---수조원 손실 '조선 빅3' 최대 3000명 구조조정 기사 2015-08-12 0 2562 443 9889 뉴스토마토---대우조선 노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동의 못 해” 언론 2015-08-12 0 3055 435 9888 서울경제---조선 '빅3' 최대 3000명 감원… 임원 30%·연봉 최대 50% 줄여■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 보도 2015-08-12 0 2711 441 9887 메트로신문---급발진 사고 10대 중 6대는 현대기아차…쏘나타ㆍ그랜저 118건 기사 2015-08-12 0 2597 442 9886 아이뉴스24 ---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삼성 vs 현대차 격돌? 언론 2015-08-12 0 2523 453 9885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기사 2015-08-12 0 2442 444 988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기사 2015-08-12 0 2458 429 9883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법원 2015-08-12 0 2420 430 9882 세계일보---롯데 순환출자 해소에 2.5조원 필요, 삼성은 17.8조, 현대차는 4.7조 보도 2015-08-12 0 2480 459 9881 경향신문---현대차 4.7조원, 롯데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 2.5조원 추산···삼성17.8조원,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455 439 9880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보도 2015-08-12 0 2486 434 9879 문화일보---현대·기아차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 美서 인센티브 늘리고, 中선 가격인하로 돌파 보도 2015-08-12 0 2953 440 9878 연합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 재개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437 432 9877 이데일리---뚝 떨어진 위안화..한국 수출기업 희비 갈렸다 보도 2015-08-12 0 2468 429 [first]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