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8    추천:459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3255 391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3217 401
8274 Listen Carefully !!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아~ 큰일났다 !! 소송 동호회 2015-06-05 0 3516 403
8273 팀장의 부랄을 잡아라 부랄 봉 2015-06-05 0 3628 375
8272 (HEY BABY BOY) 노예사원:  그럼, 지시불이행이 무엇이죠? EXID 2015-06-05 0 3125 413
8271 헬레레 해서 노리개 2015-06-05 0 3134 382
8270 최근 3년간 A 받다가 갑자기 연거푸 C,D 받고 ,또 중징계 연타 해고 임박 !!! 헷갈리우스 2015-06-05 0 3480 394
8269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불쌍한 일반직 2015-06-05 0 3476 386
8268 철탑농성 유서 2015-06-05 0 3204 394
8267 사측은,당신을 언제던  해고할 수 있다!! 실제상황 2015-06-05 0 3182 368
8266 그는,,, 요롷게 해고되었다네~~ 팀장왈 2015-06-05 0 3399 382
8265 조선비즈---현대차 영업사원이 BMW를 판다고? 현대기아차 내부 감사 진행 일심일심일심 2015-06-05 0 3184 409
8264 수입차, 또 수입차, 계속 수입차가 늘어난다 광고쟁이 2015-06-05 0 3177 391
8263 사측아, 알간??? 게몽주의 2015-06-05 0 3259 371
8262 욕심이라는 덫에는... 계몽주의 2015-06-05 0 3251 391
8261 시사포커스---이노션 상장, 현대차 경영승계 포석?정의선 이노션 주식 매각, 규제 회피? 경영승계? 언론 2015-06-05 0 4956 381
8260 애국 총수께 2015-06-05 0 3114 411
8259 노무걸레들 헌법수호 2015-06-05 0 3185 393
8258 가족은... 계몽주의 2015-06-05 0 3040 371
8257 퍼온 글---현대차 이미 무너졌다-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반등-- 퍼온 글 2015-06-05 0 3002 393

[first]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