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6    추천:459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256 282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642 272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223 302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3933 270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322 269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137 281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152 299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199 272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603 286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515 259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599 278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149 280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438 259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111 270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354 279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403 260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336 292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241 308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340 272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3794 312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