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3    추천:459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273 250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228 286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087 240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480 256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2959 237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123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030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2954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160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063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129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16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2984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3003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2994 246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2956 208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905 208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050 222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23 223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509 225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