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8    추천:471 2015-09-09 10:12:39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9.09. 07:46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8살 김 모 씨의 의류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거래처에 "나중에 돈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속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더욱 무거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원심 판결문에 법관 3명 중 2명의 서명이 안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판한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쓴 뒤 서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서울중앙지법이 배임 사건의 1심에서 빠뜨린 서명을 항소심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선 원래 변론을 들은 판사가 연수를 가면서 새로 합류한 다른 판사가 서명했다가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3만 건 넘게 몰리는 상고사건을 해결하려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웃지못할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314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3011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73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43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45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69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56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43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21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52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50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60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103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39 380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33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605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72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64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69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52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