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7    추천:471 2015-09-09 10:12:39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연합뉴스TV | 윤민영 | 입력 2015.09.09. 07:46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박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8살 김 모 씨의 의류업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



거래처에 "나중에 돈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를 속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더욱 무거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의정부지법의 원심 판결문에 법관 3명 중 2명의 서명이 안 돼 있어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재판한 법관이 판결문에 서명하고,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이유를 쓴 뒤 서명하도록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달에도 서울중앙지법이 배임 사건의 1심에서 빠뜨린 서명을 항소심에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에선 원래 변론을 들은 판사가 연수를 가면서 새로 합류한 다른 판사가 서명했다가 사건이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3만 건 넘게 몰리는 상고사건을 해결하려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웃지못할 해프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법원 스스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400 236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433 238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436 249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452 219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371 238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774 23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580 20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510 213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963 234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442 22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437 24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495 24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737 248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428 23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3263 23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3236 219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331 211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3191 21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3114 22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404 250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