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8    추천:453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2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3255 391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3217 401
8274 Listen Carefully !!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아~ 큰일났다 !! 소송 동호회 2015-06-05 0 3516 403
8273 팀장의 부랄을 잡아라 부랄 봉 2015-06-05 0 3628 375
8272 (HEY BABY BOY) 노예사원:  그럼, 지시불이행이 무엇이죠? EXID 2015-06-05 0 3125 413
8271 헬레레 해서 노리개 2015-06-05 0 3134 382
8270 최근 3년간 A 받다가 갑자기 연거푸 C,D 받고 ,또 중징계 연타 해고 임박 !!! 헷갈리우스 2015-06-05 0 3480 394
8269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불쌍한 일반직 2015-06-05 0 3476 386
8268 철탑농성 유서 2015-06-05 0 3205 394
8267 사측은,당신을 언제던  해고할 수 있다!! 실제상황 2015-06-05 0 3183 368
8266 그는,,, 요롷게 해고되었다네~~ 팀장왈 2015-06-05 0 3400 382
8265 조선비즈---현대차 영업사원이 BMW를 판다고? 현대기아차 내부 감사 진행 일심일심일심 2015-06-05 0 3185 409
8264 수입차, 또 수입차, 계속 수입차가 늘어난다 광고쟁이 2015-06-05 0 3178 391
8263 사측아, 알간??? 게몽주의 2015-06-05 0 3260 371
8262 욕심이라는 덫에는... 계몽주의 2015-06-05 0 3251 391
8261 시사포커스---이노션 상장, 현대차 경영승계 포석?정의선 이노션 주식 매각, 규제 회피? 경영승계? 언론 2015-06-05 0 4956 381
8260 애국 총수께 2015-06-05 0 3115 411
8259 노무걸레들 헌법수호 2015-06-05 0 3186 393
8258 가족은... 계몽주의 2015-06-05 0 3042 371
8257 퍼온 글---현대차 이미 무너졌다-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반등-- 퍼온 글 2015-06-05 0 3004 393

[first]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