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0    추천:453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39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37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40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15 283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03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565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496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393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279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466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395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28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871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35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07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370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12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56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42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57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