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80    추천:475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314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3011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73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43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45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69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56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43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21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52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50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61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104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41 380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36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608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75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67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72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54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