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7    추천:474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3525 272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3632 275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3774 283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3778 240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3582 272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3267 272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4248 243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3870 268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3712 253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3518 279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3753 263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3304 265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3246 260 5743 HMC XX 2014-12-30 0 3545 266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3662 265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3203 265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3404 247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3407 263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3508 279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3550 267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