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66    추천:474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688 320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324 261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388 247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375 246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879 252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600 267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747 255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916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40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741 261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499 224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557 234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060 237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590 240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244 258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386 229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35 252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866 247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165 247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194 240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