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1 추천:475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707
265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669
272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65
7220
432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818
269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565
271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684
28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555
245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844
281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735
269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447
268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550
256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597
273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4182
235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953
244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538
25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685
256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596
263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897
242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540
237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537
25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