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9    추천:495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6 요모양 요꼴 (한 날에 징계 2개 때리다니 ??) PIP 2015-05-21 0 3617 396
7955 발가락 사이 때 만큼도 안 여긴다 비극의 종말 2015-05-21 0 3585 395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3467 404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3066 386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3401 447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3555 416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3279 376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3099 380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2923 382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3835 364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3097 381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3032 384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2857 383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2967 362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3174 360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3240 359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3298 371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408 372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3397 374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3410 391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