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5    추천:495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18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73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10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164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13 26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378 26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557 237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19 25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45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20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469 23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22 240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23 234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40 232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49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480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465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165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05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01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