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27    추천:493 2015-09-09 18:39:34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뉴스 / 광화문 뉴스  2015.09.09. 11:02



http://oneclicklaw.blog.me/220476151063

전용뷰어 보기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민원신청된 한 사례를 검토한 후 권익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기관의 해석이나 조사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2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3312 377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3435 356
7514 여보슈~ 노무양반!! 빅딜 2015-04-20 1 4023 444
7513 아~ 좋다!! 법인카드 2015-04-20 0 3532 341
7512 MK뉴스---고효율 車연료장치 현대차·GM·르노에 공급 기사 2015-04-19 0 4963 335
7511 총,세균,강철,지리적 차이가 빈곤을 갈랐다 퍼온 글 2015-04-19 1 3451 324
7510 퍼온 글 퍼온 글 2015-04-19 0 3554 401
7509 The men who built America -----OBS 26 퍼온 글 2015-04-19 0 3522 328
7508 The men who built america 퍼온 글 2015-04-19 0 3614 357
750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직무적성검사 보완·대체 NCS·KOAP 등장.. 취업준비생들 "뭐가 뭔지.." 한숨만 언론 2015-04-19 0 4449 343
7506 에너지경제---"중국 SUV 잡아라"…현대기아·쌍용차 진격 채비 기사 2015-04-19 0 3315 369
7505 파이낸셜뉴스---24일 총파업, 현대車 파업참여 글쎄.. 기사 2015-04-19 0 3366 348
7504 경향신문---단독] 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언론 2015-04-19 0 3561 363
7503 서울경제---삼성SDI,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또 불발… 재계 1·2위간 자존심 대결? 기사 2015-04-19 0 3293 330
7502 아시아경제---현대차 사람들이 말하는 '아슬란' 기사 2015-04-19 0 3315 354
7501 매일경제---수입차 계열 캐피털만 '쌩쌩' 보도 2015-04-19 0 3510 334
7500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사건25시 2015-04-19 0 3596 330
7499 역시,, 또라이네~~ 보여주기 2015-04-19 0 3541 344
7498 일반직지회가 영속하는 한 노조원 Q 2015-04-19 0 3504 351
7497 원복 시키지 않는 이상... 개작두 2015-04-19 0 3404 342

[first]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