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81    추천:494 2015-09-09 18:39:34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뉴스 / 광화문 뉴스  2015.09.09. 11:02



http://oneclicklaw.blog.me/220476151063

전용뷰어 보기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민원신청된 한 사례를 검토한 후 권익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기관의 해석이나 조사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3357 329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419 329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797 318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4266 329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540 336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629 323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3352 380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460 325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3313 332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627 343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699 317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3255 333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552 348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3241 328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3325 372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527 347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553 339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4193 321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3284 330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488 342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