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52    추천:489 2015-09-09 18:39:34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머니뉴스 / 광화문 뉴스  2015.09.09. 11:02 http://oneclicklaw.blog.me/220476151063 전용뷰어 보기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子)회사와 모(母)회사가 별개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측면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대표자명 등만을 바꿔 서류상으로만 모회사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민원신청된 한 사례를 검토한 후 권익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A 씨는 전신주를 제조하는 경기 양주에 있는 모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었지만, 모회사에서 분리해 인천에 있는 자회사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자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모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A씨가 소속된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르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져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A 씨는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모회사는 근로자 채용과 부서배치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모회사의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직접 자회사의 자금운용까지 주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자회사가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운영·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한 모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합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기관의 해석이나 조사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이지요. 모든 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126 534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092 525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081 540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224 531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012 508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088 506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061 523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184 528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045 510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071 528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161 515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266 509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170 513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044 502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961 497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994 514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151 506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947 528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260 549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279 53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