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6    추천:493 2015-09-09 19:35:22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입력 2015-09-09 15:50      



헤럴드경제=법조팀]이웃끼리 한 판에 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면 도박일까.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의 한 당구장에 모여 한 판당 3000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적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000원, 7000원, 잃은 금액은 1만8000원, 2만1000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407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65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603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602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87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71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412 557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420 563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514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442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92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90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61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52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91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81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80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414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52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85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