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17    추천:493 2015-09-09 19:35:22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입력 2015-09-09 15:50      



헤럴드경제=법조팀]이웃끼리 한 판에 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면 도박일까.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의 한 당구장에 모여 한 판당 3000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적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000원, 7000원, 잃은 금액은 1만8000원, 2만1000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39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37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40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16 283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05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567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498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395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281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468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397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30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872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36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07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370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12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56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42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58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