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40    추천:493 2015-09-09 19:35:22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입력 2015-09-09 15:50      



헤럴드경제=법조팀]이웃끼리 한 판에 3000원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다면 도박일까.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이웃 주민들과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동네 주민인 김씨 등은 지난 4월 수원의 한 당구장에 모여 한 판당 3000원을 걸고 카드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춰 일시적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카드놀이를 했고 당시 피고인별로 카드놀이로 번 금액은 3만2000원, 7000원, 잃은 금액은 1만8000원, 2만1000원이었다”며 “여러 사실에 비추어 이들이 한 카드놀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도박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다. 도박의 목적과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606 219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782 248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811 269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751 269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93 3628 239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449 209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983 228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3079 228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598 227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635 228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404 220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950 237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282 226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390 223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5231 264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837 235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720 238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4021 236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776 236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974 241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