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79    추천:496 2015-09-09 19:37:49
퍼온 글---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2010.09.20. 16:58





모두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더~~





우리 민족 양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때면 음복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고스톱’ 한 판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 그러나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거나 판돈이 큰 ‘섰다’ 등 화투놀이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판례로 볼 때 법원은 명절이라는 이유로 분명한 범법행위에 관용을 베풀지는 않기 때문이다.



◆ 사행성 놀이는 골라서 = 정모(49)씨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연휴때 친구들과 1시간 동안 한 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2000원 규모의 이른바 ‘섰다’를 한 혐의(도박)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속칭 ‘섰다’는 속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어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모(50)씨는 2008년 추석 연휴때 경기 이천시의 한 낚시터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낚시대회’를 열었다가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가의 금덩이를 경품으로 내건 것이 문제가 됐다.



다만 판돈이 적은 ‘고스톱’은 좀 다르다. 강모(34)씨는 지난해 추석 고향 친구들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복후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 성묘 후 ‘음복’은 면허 취소 지름길 = 울산에 사는 백모(31)씨는 몇해전 추석때 선산에 들러 성묘를 하고 음복으로 소주 몇잔을 마셨다가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상을 모신 것”이라는 백씨의 변론에 법원은 “공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모(29)씨도 지난해 추석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성묘 후 친지들이 강권해 소주 몇 잔 마셨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명절때 차례를 지내느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음복이 지나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면허취소와 관련,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명절 등을 이유로 취소된 면허가 복원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벌초하다 벌목하면 벌금형



◆ 벌초는 묘소 내에서만 = 경북 예천군의 권모(53)씨는 지난 2005년 조상묘 봉분 위에 나무그늘이 지자 묘소 주변 소나무 37그루를 벌채했다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산림법 등에 따르면 벌목은 산 소유자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권씨가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일지라도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모(44)씨는 지난 2009년 9월 추석 직전에 조상묘 앞에 심어진 나무들이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벌채하다 적발(?)돼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407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65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603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602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87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71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412 557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420 563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513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442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92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90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61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52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91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81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80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414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52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85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