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20    추천:457 2015-09-10 15:49:4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동아일보

입력 2015-09-10 15:30:00 수정 2015-09-10 15:31:38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중에서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 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또 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대출금 채무 전액을 팬 재팬(Pan Japan)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603억 원에 대한 횡령과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 판단해 1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집행정지 연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267 239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351 234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472 233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619 221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643 209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3172 212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3116 225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394 224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3107 233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3086 228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3067 199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3121 213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358 237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542 221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366 234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3108 244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333 257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257 248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626 276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400 230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