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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12: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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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
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세종=박의래 기자
이메일laecorp@chosunbiz.com
입력 : 2015.09.11 10:24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금호타이어 (6,990원▼ 30 -0.43%)와 현대중공업 (100,000원▲ 1,100 1.11%), 한국델파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고용사정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대기업의 노사갈등은 우리의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차의 파업에 대해 “임금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의 3배에 이르고 경쟁사인 도요타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가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 부담은 5000여 2, 3차 부품업체와 40만명의 근로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차 노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력업체까지 배려하는 상생의 교섭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의 임금은 9700만원으로 1인 사업장 평균연봉(3240만원)의 3배에 육박하고 경쟁업체인 도요타(8351만원)나 폴크스바겐(9062만원)보다 많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9900만원이지만 사내하청 근로자는 5000만원, 1차 협력사 근로자는 4800만원, 협력사 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3000만원, 2차 협력사 근로자는 2800만원, 협력사 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2200만원일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크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1000여명이 넘는 임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했음에도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파업참여자에게 상품권까지 지급하는 모습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금문제로 전면파업과 직장폐쇄의 대립까지 악화된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동종업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 등 교섭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가 보유한 지분을 한국의 S&T 그룹에 매각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델파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을 합의하는 관행도 향후 투자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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