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그리고 조회수: 2962    추천:472 2015-09-12 14:25:52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검찰 조사에서 김무성 사위가 명확히 시간, 장소, 사람이 확보되어 발견된 것만 투약기간 30개월간 15회 이고,보통 마약 수사 전문 수사관에 따르면, 마약 사건은 투약 10~20 번에 한 번 정도 잡히고, 사건이 밝혀 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최소 150번~ 300번 정도 투약한 셈이고 마약 종류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두 5종류(필로폰,코카인, 엑스터시, 대마초, 스파이스) 이씨의 김앤장 변호사는 전직 법원장 출신으로  재판부 부장판사와 진주 대아고 7년 선배이면서, 서울대 법대 9년 선후배 사이로  이번에 이씨를 특별히 집행 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양형 하한 이탈 판결을 선고했다 그 덕분에 같이 어울려서 마약 투약 혐의로 같이 기소된 CF 감독과 대형 병원장 아들(의사)과 연예인 수 명들은 죄가 동반 감경되어 마약 재범인 그들은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이해해야 하나???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646 539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671 517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620 52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679 549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601 51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588 528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649 516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543 510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555 49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591 486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697 493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550 486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539 487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686 48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676 495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710 48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564 491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661 490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551 49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641 49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